이럿타 133회. '공유경제'는 무엇을 공유하는가?

유프로님이 번역한 신간
[우주의 거장들](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

이럿타 132회. 우주의 거장들

이럿타 131회. 디지털전환과 사회시스템의 재설계

이럿타 130회. '브렉시트'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거야?

기본소득과 다른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연속기획 
-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로는 
기본재산(기본자본, 사회적 지분급여)(basic endowment, basic capital, stakeholder grant 등 다양한 식으로 표현됨),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비롯한 각종 임금보조금,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사회보험, 
자산조사 복지급여, 
식량보조와 바우처, 
노동연계복지(workfare), 
세금공제, 
유니버설 크레딧, 
사적 자선 등

이럿타 129회. 기본소득인가 임금보조금인가?

이럿타 128회. '부패카르텔'은 공수처를 싫어한다

이럿타 127회. 빅데이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럿타 126회. 탄력근로제? 도대체 얼마나 일하라는 거야?

이럿타 125회. 기본소득인가 참여소득인가? - 2 편

이럿타 124회. 금리를 몽땅 파헤쳐 보자.

[이럿타 후원계좌] 농협 301-0183-8819-21 (재단법인 바람)
경제현상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경제전문 팟캐스트.

이럿타

1. '4차산업혁명' 개념

- 2016년 다보스포럼.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의 ''4차' 산업혁명의 근거
1) 전환의 속도, 규모, 시스템 충격
2)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경계를 흐리는 '융합'
- 니콜라스 다비스: “가상-현실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의 출현” “기술이 사회에, 심지어 인간의 몸에 내장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 독일의 Industrie 4.0: 사물인터넷을 제조업 환경에 도입. 제조업 분야의 4차산업혁명

-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원의 3가지 기준
1) 산업화 4대 요소(소재, 동력, 생산수단, 교통통신)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
2)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 -> 새로운 산업 문명 창출
3) 큰 폭의 생산성 증가

- 제레미 리프킨: 3대 인프라(커뮤니케이션 매개체, 동력원, 운송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지금은 '4차'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은 디지털화의 속성일 뿐. 3대 인프라의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여 '범용기술 플랫폼'이 등장해야 새로운 산업혁명

- 기존 1-3차 산업혁명의 특성(4대요소/3대인프라 등)으로 미래의 산업혁명의 질적 차이를 논하는 것이 옳은가? 예) 디지털화는 물리적 소재를 뛰어넘음

2. 브린욜프슨과 맥아피의 [The Second Machine]

- 인류는 디지털기술 발전의 '변곡점'에 와 있다. 
1)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
2) 만물의 디지털화 
3) 재조합 혁신

- 3차, 4차는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모종의 '혁명적 변화'의 시기라는 것

3. 4차산업혁명 회의론 - 로버트 고든

- 산업혁명에 준하는 생산성 발전이 없다.
-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미미하다.
- 정보통신기술의 파급력이 낮다. 기술혁명은 고갈되었다. 
- 고든의 총요소생산성 이론이 신뢰할만한 모형인가? -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술변수이기도 하지만 제도변수이기도 하다.

4. 의미있는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1) 생산성 폭발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
2) 생산성 개선이 엄청난데 지표로 표현되지 않고 있을 뿐.

- 대표적 생산성 지표인 GDP는 시장거래된 것만 반영. 디지털경제는 공짜상품이 워낙 많이 때문에, 이런 공짜상품이 유료였다면 GDP가 훨씬 높았을 것
-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 1인당 연간 약 2,600달러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

- 기왕의 수많은 정보화 담론이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구조조정 등 친자본 논리로 전파되고, 기술 변화의 불가피성에 따른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서사로 기능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 '4차산업혁명론' 같은 정보화 담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기술 변화의 현실과 기술의 사회적 구성은 구분해야 할 문제이다. 기술 변화를 잘 파악해야만, 자본과 국가의 이해가 아니라 노동과 시민의 이해에 맞게 기술을 구성할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럿타 116회. 소위 '4차산업혁명' 논쟁과 디지털전환

지난 시간에는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양적완화 해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럿타 78회 2부를 들어보세요.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 재정투입 등 다양한 수단을 다 동원해도 효과가 없고, 더 이상 쓸만한 정책대안도 없다는 것이 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갖는 심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체제 전환을 위한 열린 자세와 진지한 연구, 끈질긴 실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새해에도 이럿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럿타 78회-2부. 또 다른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인들

이럿타 85회. 비트코인과 국가화폐(주권화폐, sovereign money)입니다. 
- 암호화폐. 화폐인가, 상품권인가, 금융자산인가?
-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이득세? 소득세? 법인세?
-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의해 공급되지 않으며, 민간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해 생성되지도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권화된 거래시스템이 갖는 잠재력은 무엇인가?
- 글을 쓰거나 지지를 표하는 free labor를 보상하는 micro payment system으로서의 Steemit.
- 암호화폐의 화폐 가능성에 대한 세가지 질문
1) 현재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2) 미래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최소한 보완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3) 탈중앙화된 안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까지가 [이럿타 85회] 1부의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동맥으로서의 화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럿타 85회-1부. 비트코인과 국가화폐

20세기 자본주의를 이끌고 간 핵심 동력인 자동차. 자동차는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도시와 교외를 만들고 대형쇼핑몰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을 만들었습니다. Fordism 축적체계의 중심, 자동차......과연 이 [자동차 시대]는 지속될까요? 이럿타 92회에서 알아보세요.

1. 자동차의 3가지 요소: 화석연료의 내연기관. 사람이 운전. 사적 소유물

2. 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게 되는 3요소의 기술 혁신
: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형 모빌리티. 
: 이 3요소의 혁신 없이는 거대도시가 생태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국면에 도달했다.

3. 혁신의 주역은 [디지털 자본주의]
: 다가올 자동차 big4 - 테슬라, 구글, 애플, 우버

4. 누가 자동차의 기술혁신을 거부하는가? 
: 전통적 자동차업계. 그리고 금속노조(자동차노조).

5. 다종다양한 전기차
: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수소연료전기차(FCEV)

6. 전기차의 생태적 효과
- 전기차는 환경피해가 없지만, 전기생산은 환경 피해. 과연 전기 생산에 드는 환경 피해와 내연기관의 환경 피해 중 어느 것이 클 것인가?

7. 테슬라 모델의 의미
: [태양광 발전+배터리+전기차]의 친환경 모델이 자본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녹색자본주의]의 넓은 가능성

이럿타 92회-1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기본소득의 1차 효과: 기본소득이 빈곤 및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재분배 효과)
기본소득의 2차 효과: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줄여 노동공급이 줄어드는가? (노동공급 효과)
기본소득의 3차 효과: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가? 

1차효과의 직접효과:  t% 평률소득과세-기본소득은 딱 t% 만큼 지니계수를 개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만으로는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 기본소득 지급이 있어야 개선된다는 것.  
부동산보유세 등 자산과세, 누진과세, 생태세 등을 함께 실시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진다. 
-> 인구의 80% 이상이 순수혜자가 됨

이럿타 87회-1부. 기본소득의 1차, 2차, 3차 효과

이럿타 121회. 플랫폼자본주의와 데이터 소유권

4. 자동차의 공간학, 거대도시의 생태적 역습
- 20세기는 [자동차소유자 민주주의](automobile-owning democracy) 시대
- 20세기를 Fordism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가 시대의 규정자였다는 증거
- Fordism = 반생태적 노동중심주의의 극단
- 자동차의 생산라인인 컨베이어벨트는 자율성의 박탈  자동차의 주행라인인 고속도로는 개별적 자유
- [대량생산-고임금-대량소비-확대재생산] 체제에서 고임금이 무너지면 전체 모델은 붕괴
- 생태적으로 지탱 불가능한 비효율의 도시 공간은 자동차로 대표되는 시대의 전환을 요구

5. 자율주행의 사회적 생태적 효과와 앞으로 남겨진 문제 
- 자율주행차의 장점: 1) 교통사고 감소 2) 여가시간 증가 3) 에너지소비 감소 4) 도시의 공간적 재구성 5) 물류시스템 변혁
- 자율주행 6단계 발전과정에서 IT 기업들은 5단계 상용화 시도 중
- 자율주행 시스템의 문제: 데이터 수집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빅데이터의 소유권

6.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의 등장. 시장서비스형인가 공공서비스형인가?
- 카 쉐어링은 등장은 자가승용차의 한계에 대한 인식 확산의 증거
- 자가소유 모델이 폐기된다면 교통은 인터넷 모빌리티의 한 노드(node)에 불과하게 됨
- 서비스형 모빌리티의 등장은 기업 순위의 변화만이 아닌 사회적 전환의 단초가 되어야 함
- 시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 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요

이럿타 92회-2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현실
- 미국 전체 무역적자는 GDP의 2.9% (2017년), 5,710억 달러 적자. 
- 그 중 2/3이 대중국 적자. 3,752억 달러 적자.
2.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 낮은 저축률
- 재정적자 8,410억 달러 (2017년) 
3. 미국 무역적자에 대한 세가지 입장
- 문제가 아님: 재정적자와 높은 투자는 미국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여줌.
- 문제. 원인은 국내적 이유.
- 문제. 원인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때문.

이럿타 89회-1부. 미중 통상마찰과 트럼프

*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의 갑질은 인성 문제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 시가 총액의 5% 내외로 방대한 계열사를 지배하는 제도의 헛점
* [오너] 일가는 사실 소수 주주?
* 순환 출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지주회사 제도. 무늬만 지주회사?
-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 증손회사도 허용
* 자사주의 마법 - 인적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럿타 93회-1부. 재벌 갑질의 원인과 해결책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방안에 관한 이럿타 84회 2부입니다. 
- 택배기사 노조는 승인되고 대리운전기사노조는 반려된 이유는?
- [사용종속]과 [경제적종속]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 1심에서는 노동자, 2심에서는 사업자. 과연 &apos;노동자성&apos;의 핵심은 무엇인가?
-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까, 기존 노동관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까?
- 산재보험, 9개 직종 특고노동자로 확대. 하지만 가입률은 12.2%?
- 고용보험법 개정은 물 건너간 것인가? 2월 6일 개정법률안에 해당 내용 없어. 
- 고용 자체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럿타 84회-2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아시나요?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 파쿤도 알바레도(Facundo Alvaredo), 뤼카 샹셀(Lucas Chancel),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이매뉴얼 사에즈(Emmanuel Saez), 게이브리얼 주크먼(Gabriel Zucman)
- WID.world 프로젝트를 (WID=World Inequality Database)
- [21세기자본]의 후속판. 데이터 보강

1. 소득불평등의 심화 
- 소득불평등은 유럽에서 가장 낮고 중동에서 가장 높음
- 한국은 48.5%(2015년 기준): 중국, 러시아, 미국 제침
- 소득불평등, 북미,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 급속히 증가
-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 급속 심화
- 선진국의 불평등 증가는 전후 평등주의 체제(egalitarian regime)의 종결을 의미
- 조세체계의 누진성 약화가 주요 원인
- 미국 조세체계: 24개 구간(1960) ->  7개 구간(2018). 최고세율 91%(1960) -> 37% (2018)

2. 자산불평등의 심화

- 민간순자산 / 국민순소득 = 피케티의 β값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I)-고정자본소모)
   민간순자산(net private wealth; 국민순자산-정부순자산)
- 피케티의 β값:  선진국에서 2~3.5에서 4~7로 증가. 민간순자산 크게 증가
- 중국, 러시아 등 국유화체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 공공자산 60~70%에서 20~30%로 감소
-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공공부문 자산 감소. '민영화' 효과
- 불평등 문제에서 공공자본 중심으로의 소유 구조 변화 매우 중요

- 미국 상위 1% 부 22%(1980) -> 39%(2014) 
- 중국 상위 1% 부 15%(1995) -> 30%(2015)
- 러시아 상위 1% 부 22%(1995) -> 43%(2015)

이럿타 111회-1부.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2부]

3. [세계불평등보고서2018]이 제시하는 불평등 완화 정책
1) 누진적인 조세 제도: '세후불평등' 뿐만 아니라 탐욕의 유인을 줄여 '세전불평등'도 감소시킴
2) 글로벌 금융등록 제도 
      - '조세천국 문건(Paradise Papers)': 한국인 232명 포함
      - 조세천국에 숨겨 놓은 자산은 글로벌 GDP의 10%로 추산
      - 부동산 등기처럼 금융증권을 등록하는 제도: 금융 불투명성 제거
3) 평등한 교육/일자리 기회
4) 정부 투자의 확대      

4. 불평등보고서의 의의 
1)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 서베이조사인 가계동향조사의 한계(특히 최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과소보고)를 극복
2) 민간자본/공공자본의 소유구조 변화에 대한 적절한 지적
      - 민간자본의 확산은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량을 제약
      - 중국, 러시아 '체제이행기'에 민간자산의 급증, 경제적 불평등 심화
      - 저성장 시대에는 '탈취에 의한 축적' 전략이 광범위하게 추진됨(David Harvey)
      - 국유/공유 등 공공영역의 소유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3) 일국 단위만이 아니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움

5. 불평등보고서의 한계
1)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다른 기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
     (예) 지적재산생산물(IPP)의 성장이 노동소득 분배율을 감소시킴. 수퍼스타 플랫폼 기업의 등장
2)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플랫폼자본주의의 근본 특성이라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일 수 없음
     -> 거대자본의 시장 지배력 약화, 조세구조 개편, 보편적기본소득(UBI) 등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
3) 민간자본/공공자본의 소유구조 변화는 중요하지만 공공자본의 투명한 관리, 운영, 효과적 사용이 전제되어야
      - 공유부기금(사회자산기금)과 기본소득의 결합이 좋은 대안
      -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대표적인 모범사례
      - 중동국가의 국부펀드와 한국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표적인 나쁜 사례
4) 사회자산기금
      - 자본 소유 분산과 혜택의 공유를 목적으로 조성한 공동소유기금 
      - 국유화도 사유화도 아닌, 자본을 민주화하고 경제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수단
      - 사회자산기금의 재원은 조세뿐이 아니라 공유재산 수익금 등 다양한 원천에서 와야
      - 사회자산기금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 사회자산기금과 기본소득의 결합은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도 완화시킬 수 있음
5) 교육을 통한 '기회평등' 제고와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결과의 평등' 제고에 있어 기본소득의 역할

6. 기본소득의 의의

이럿타 111회-2부. 세계불평등보고서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이럿타 114회-2부.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어디로 가는가?

이럿타 114회-1부.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어디로 가는가?

이럿타 81회.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을 강화하자.] - 경제활동인구의 26%가 자영업자, 세계4위. 하지만 상당수가 [프레카리아트 precariat] 경계에 서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 하지만 빚은 130%에 달합니다. 게다가 여성 자영업자의 29.7%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아무런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혜택.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수준의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1종면허는 있는데 4대보험은 없다]는 옥자 화물트럭 기사의 외침.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이럿타 81회는 자영업자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특별히 사회보험 문제를 다루어 봅니다.

이럿타 81회.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을 강화하자.

5. 중국의 위기
- 올 상반기 경상수지 20년만에 첫 적자
- 중국 외환보유액 3조870억 달러, but 3조 달러가 무너지면 위험신호
- 10년간 '부채주도성장'. 10년간 부채 23조 달러 증가. GDP 대비 100% -> 250%
- 미중 무역전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등 심각한 타격 입을 우려
-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출 하락 위기. - 2007년 순수출이 GDP 9% -> 2011년 6%
- 4조 위안(5,820억 달러)의 국내 투자로 극복함. but 부채 크게 상승
- 과잉설비 상황에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다면 위기가 올 수 있다

6. "민스키 모멘트"
- '금융 불안정성 가설에 따른 이론‘
- 3단계: 헤지 차입, 투기적 차입, 폰지 차입
- 헤지차입 단계: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을 살펴 원리금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함
- 투기적 차입 단계:  채무자가 이자만 상환할 수 있으면 은행이 대출을 해 줌
- 폰지 차입 단계: 이자도 신경쓰지 않고 대출을 해 주는 단계.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므로, 담보로 잡은 자산이 더 오르면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 그러다가 진짜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민스키 모멘트 시작. 민스키 모멘트란,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댄 경기호황이 끝난 후 은행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면 채무자가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내다 팔게 되는 상황 
 
7. Shadow Banking(그림자금융)
-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 규제의 사각지대 
- 투자은행, 헤지펀드 같은 금융기관 혹은 MMF ABS 같은 금융상품 등을 말함
- 중국, 은행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더니 그림자 금융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
- 중국 총부채의 25%가 그림자 금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럿타 110회-2부. 위기의 징후(세계경제진단)

1. '고용세습' 논란

-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높다.....공사 직원 중 1,912명, 11.2%가 6촌 이내 가족관계,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 8.4%가 가족 관계." 
- 1,912명을 분석하면, 그 중 726명(4.2%)이 부부관계, 0.9%가 부모자녀관계, 6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6.1%임. 
- 공기업 사내 커플 비율이 보통 5%, 부부관계는 문제 안 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08명 중 34명은 2015년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 나머지 74명은 구의역 사고 발생 이후 '안전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따라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정보를 사전에 습득해서 가족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화 특혜를 누린 것??

2.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이론

-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1970년 [The market for Lemons] 
- 경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정보에 우열이 있고, 이러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 2001년 애컬로프, 마이클 스펜스,  스티글리츠 세 명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
-  lemon: 영어 속어로 '결함이 있는 중고차' -> 불량제품을 통칭. lemon market = 불량품 시장 = '개살구 시장'(이준구 교수) 
- 정보비대칭성이 고품질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저품질 제품만 시장에서 나돌게 하는 메카니즘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안: 신호(signal)와 선별(selection). 정보 우위자는 신호를 보내고 정보 열위자는 그 신호를 선별하여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3. 정보비대칭성 이론을 '고용세습'에 적용해 본다

- 정규직 사무직과 정규직/비정규직 생산직이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 현대 대공장의 생산직 채용: 생산성 요소보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협조 여부를 더 중요시. 정규직 사무직에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관계가 생산직 노동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 '정보비대칭'의 노동시장에서, 가족관계는 고용주에게 보내는 신호(signal). 결국 가족관계의 직원이 많다는 것은 노조의 비리가 아니고 사업주의 선별(selection)의 결과임
- 가족관계가 많은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의 선호의 결과임 
- 비정규직에 지원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급여/복지같은 노동조건의 정보를 정규직 가족을 통해 미리 알게 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한 것 
- '고용세습' 논란으로 번진 이 사안은, 노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함

4. 채용비리는 지배층의 단골메뉴

-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총 71건의 채용 비리 적발: 서울대병원은 전 국립대학병원장 자녀를 사내 변호사로 채용하기 위해 편법 사용. 전북대병원은 고위직 자녀 3명이 공채에 합격했음   
- 자한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증거: 서울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아들의 특혜채용 기사는, 본사 1급 처장을 전 노조위원장으로 둔갑시킨 것.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아내의 고속승진·특혜채용도 언론사가 왜곡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함

5. 현대차노조의  '자녀 채용 우대' 문제

- 민간대기업의 단체협약에 직원자녀 우대 조항: 총 13곳
- 대부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 사망, 구조조정의 경우에 직원 자녀 채용에서 우대한다"는 것, 이 우대의 내용도 "동일한 기준이라면" 또는 "회사의 채용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음
- 이 경우는 노동자 생

이럿타 112회-1부. '고용세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신흥국 통화가치 폭락
- 아르헨티나 –50.4%, 터키 -37.9%, 남아공 -16.7%, 인도 -13.8%, 인도네시아 -10.8%
- 터키 9월 24% 물가상승.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17.25% -> 24% 인상

2. 미국의 고금리 정책
- 유럽, 일본은 사실상 제로금지 유지, but 미국은 금리인상 -> 자금이 미국으로
- 미 연준.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달러가 너무 많이 유출되어 거품이 커졌으므로 금리를 계속 올려 거품을 줄여야 
- 트럼프 감세정책 -> 재정적자 발생 -> 채권 매각. 달러 차입 -> 채권 금리 상승 -> 미국으로 자금 유입
- 다시 말해 미국은 개발도상국을 희생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셈

3.  국제 자본이동의 규제
- 지난 10년 동안 개도국은 금리가 싼 달러를 빌려서 경제성장에 투자
- 캐리트레이드(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 성행
- 자본의 국제 이동을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4. 전세계적인 부채 확산
- 2017년 말 기준 신흥국 부채 63조 달러. 2007년 21조 달러의 3배. GDP에 대비 부채 비율 145%->210%
- 동기간 선진국 부채는 146조달러->174조달러 19%가량 인상에 그침
- 신흥국+선진국 통틀어 세계 부채, 올해 1분기 기준 247조 달러로 사상 최대.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8% 
- 미국 금리 인상이 부채 상환을 더 어렵게
- 터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IMF 구제금융 가능성 
- 무리 효과(herd effect).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이럿타 110회-1부. 위기의 징후(세계경제진단)

이럿타 방송 100회를 맞아 출연진 분들 모두를 모시고
이럿타 방송에 얽힌 에피소드도 들어보고
진행된 방송에 대한 평가와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3부는 슈퍼바이저와 아이유의 시간입니다~~

이럿타 100회 특집 3부 (슈퍼바이저, 아이유, 차니쌤, 마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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